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개월여 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반미주의자로 알려진 바와 달리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의 기록을 세웠다. 11월 초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우의와 동맹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환대를 “Amazing Welcome(놀라운 환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감동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중순,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중국에 가서는 역시 중국의 마음에 드는 말을 잔뜩 하고 돌아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때 보인 중국의 오만 방자한 외교적 결례를 비판하고 있다. 조금 과장한다면 중국은 마치 과거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사신을 대하듯 무례한 태도를 많이 보였고 이 같은 사례들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의 변명도 구차하기는 마찬가지다.

작금 야기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한국이 미국의 비위도 맞추는 동시에 중국의 비위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을 자기 편에 엮어 두는 것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식자(識者)들 중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전략은 ‘양다리 걸치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정책 대안이다.

대부분 국제정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강대국에 제시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다. 약한 나라에 균형자 혹은 양다리 걸치기는 가랑이만 찢어질 뿐 아니라 양 강대국 모두로부터 불신과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는 한편에게 매달려 가는 것, 즉 밴드왜건(Bandwagon)이 안전한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강대국에 매달릴 것이냐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정답은 ‘이길 편’에 붙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힘이 강한 편이 이길 것이다. 국제정치학은 궁극적으로 힘의 측정을 여하히 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학문이다.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빌려서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제다.

미국 패권의 역사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두 나라가 각각 종합 국력 서열 세계 제 1위와 2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력은 1870년대에 이미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정치와 군사력 면에서도 세계 1위가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며,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소련이 멸망한 1990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이 또 하나의 초강대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던 시절 이미 미국을 패권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냉전시대 미국의 패권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었다.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의 정치·경제·생활까지 미국이 압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프 나이 교수는 냉전시대 미국의 패권을 ‘반쪽짜리 패권(Half Hegemony)’이라고 부른다.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자신의 정치·경제 이념을 전 지구에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경제 이념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소련 몰락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고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변모했다. 소련이 붕괴될 무렵부터 미국은 반공(反共)의 동지들인 미국 진영 내 독재국가들에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했다. 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이 민주화되었고 1987년 이룩된 한국의 민주화도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의 패권 강화와 맞물리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소련 및 공산 진영이 몰락한 후 미국은 자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을 세계에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를 ‘세계화의 시대(Age of Globalization)’라고 부르는데 이를 ‘미국화의 시대(Age of Americanization)’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미국은 자유주의 경제이념과 민주주의 정치이념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 즉 미국의 패권 체제를 확대해 나갔다.

미국의 패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정쩡하게 자본주의를 운용했던 국가들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경제 체제를 보다 더 자유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체제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일본식 자본주의가 붕괴되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도 경제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식 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서서, 세계화시대의 과실을 가장 잘 챙긴 나라가 중국이었다. 이미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2010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의 GDP 대국으로 성장했다. 인구가 14억에 이르는 나라가 30년 이상 9%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국제구조에 변동이 야기되었다. 중국은 곧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고 21세기 어떤 시점에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유명한 국제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제정치를 지배했던 화두는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이라고 분석했다. 성미 급한 분석가들은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 시점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던 해가 2016년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중국의 명목GDP(Nominal GDP)가 미국을 앞서지 못하자 ‘구매력(Purchasing Power)’ 기준으로 계산해서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앞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즉 중국 사람들은 1달러로 미국 사람들이 가진 1달러보다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니 계산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적게 벌었다 해도 물가가 비싼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물가가 싼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벌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중국의 도전장 접수한 미국

아무튼 2016년 중국의 14억명 인구가 벌어들인 돈의 총액은 11조3916억달러로 미국의 18조5619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을 꿈꾸었다. 중국이 세계 1위 국가를 꿈꾸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다. 어떤 나라도 더욱 강해지고 싶고 웬만한 강대국들의 궁극적인 꿈은 패권국이 되는 일이다. 강대국 국제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분석한 미어셰이머 교수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좋은 보장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절부당두(絶不當頭)’, 즉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절대로 패권이 되겠다고 선언하면 안 된다며 자세를 낮추었다. 재미있는 일은 미국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대(大)전략이 기만전술, 즉 남을 속이는 것임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미국 경제가 엉기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보다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 5년의 임기를 다시 확보하고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보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강대국의 꿈도 본질적으로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은 비록 자신의 치세 이후에야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중국 국민에게 중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자고 선언한 격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에 도전장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많은 수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결국 중국에 밀려 2위 혹은 그 아래 순위로 밀려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미 패권국이 된 미국의 꿈은 당연히 패권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이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앞에서 인용했던 같은 글에서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유사한 심각한 안보 경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심각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말이다.

2017년 12월 18일(미국시각)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미 예상했던 바처럼 중국을 적대적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임을 확인했다. 즉 미국은 중국의 도전장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판 붙어 보자는 말이다.

공식적으로 시작된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공식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마당이다. 누가 이길 것이냐는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명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중국에는 쩔쩔매던 굴종적인 나라가 된 한국일진대 만약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세계의 패권국으로 등극한다면 그때 한국은 중국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아직도 세계 1위인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에 쩔쩔매는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 중국이 1위가 되고 한·미동맹이 강제 폐기당한 후 우리의 처량한 모습이 상상된다. 이미 몇 년 전 천안함 사건 당시 한국의 행동이 자신의 비위를 건드린다고 본 중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국만 없다면 손봐 줄 것”이라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2월 중순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이 보인 한국 기자 폭행 등등 수많은 무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당한 것이었다면 아마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은 시위 군중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미 중국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사상·이념적으로 중국과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중국이 정말 1등이 된다면 그 경우 한국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게 될지 우울하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패권국이 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즉 미·중 패권 경쟁의 승자는 미국일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편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미·중 패권 경쟁에 관한 한국 사람들의 분석은 좋은 국제정치 이론과 정확한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우선 지적해야 하겠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패권적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한 나라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한 미국은 이를 막으려는 당시 세계 패권국 영국과 전쟁 끝에 1783년 겨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후 6년이 지난 1789년 조지 워싱턴 장군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군이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건국 이후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고 패권국이 되었다. 그런 미국이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패권의 자리를 물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제정치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허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미국뿐 아니었다. 지구 역사를 보면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평화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물려준 경우가 없었다. 하물며 미국과 같은 ‘전쟁의 나라’가 평화적으로 중국에 패권적 지위를 양보하리라고 보면 오해다.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아직도 대단히 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현재 2위보다 약 10배 강하다고 평가된다. 동맹국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그렇다는 말이다. 미국은 45개의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한 나라가 동맹국이다. 미국 해군은 2014년 현재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17개국의 해군을 합친 것만큼 강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해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는 G2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미국에 버금가는 막강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지만 G2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세계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장악, 매년 노벨 과학상 분야 수상을 휩쓸고 있으며, 2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고, 한 번 농사를 지으면 세계를 먹여살릴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2014년 이래 셰일석유 혁명을 통해 경제 상황도 대폭 호전되고 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분석은 곤란하지만 중국 경제는 지금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다. 사실상 광정(匡正)이 불가능한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재앙은 금명간 중국의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둔 미국은 일본·유럽의 패권 도전은 아예 그 싹을 잘라 버릴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즉 경제적 수단으로 일본·유럽의 도전을 막은 것이다. 미리미리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서 도전자들을 견제할 수 있다면 현존 패권국은 군사적 수단으로 도전자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이미 ‘경제’라는 수단으로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경제정책, 즉 중국이 빼앗아간 직업을 찾아오겠다는 정책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보아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차후 주먹으로 싸우기보다는 지금 돈으로 싸우는 것이 패권 유지를 위해 훨씬 더 쉽고 좋은 방법임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