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도, 결론도 없는 속 빈 감사 결과였다.”
지난 7월 4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부 감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비판적 시각이 대두된 것은 1차 4대강 감사와 이번 4차 감사 결과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정반대로 기술됐기 때문이다. 물론 1~4차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매번 중점 처리 대상이 달랐다. 2010년 1~2월 사이에 실시된 1차 감사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효율성 제고에 집중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4차 감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감사였다.
하지만 1·4차 감사 내용 중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감사 전문가들은 “감사원은 4대강 결과가 달라진 배경을 설명하고 해명이나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4차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환경평가·예비타당성, 정반대 결과
1·4차 4대강 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1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는 환경영향평가·예비타당성조사·문화재조사 등에 대해 “모두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번 4차 감사에서 1차 감사 결과는 완벽하게 뒤집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감사원은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한 1차 감사와 문재인 정부 들어 착수한 4차 감사 중 어느 것 하나는 거짓이거나 적어도 부실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이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 전문가는 “1차 4대강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부분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였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으라 했고 이를 감사원 수뇌부가 수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책임자급 인사는 현재 감사원 고위직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1차 때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행여부만 확인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행여부만 확인한 뒤 보도자료에 포함시켰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감사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수 예방 효과 “있다” vs “0”
감사원은 또 1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강바닥의 퇴적토 3.2억㎥를 준설하는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4차 감사 결과에서는 총비용 31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편익(사업성)이 6.6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홍수피해 예방 편익은 ‘0원’이라고 발표됐다. 1차 감사 당시 “홍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으나 4차 감사에서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정반대 진단이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4대강 경제성 분석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고 그 결과를 인용했다. 감사원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기관에 의뢰를 맡긴 뒤 전문가 의견을 달아 감사 결과와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것이다. 감사원이 외부 기관에 감사 핵심사안의 분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도 일부 감사 전문가들은 “골치 아픈 부분은 모두 외부에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4대강 수질평가 분석은 대한환경공학회에 맡겼고 치수·이수 효과 분석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결과를 받았다. 한 감사 전문가의 지적이다. “4대강 성과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성과 여부에 따라 4대강 취지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은 외부에 분석을 맡겼고 감사원은 그 결과를 또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 의견을 달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감사원 입장은 없다. 그렇게 할 거라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내놓은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의 목표였던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효과, 수질개선 여부, 비용대비 편익 규모 등에 관한 사업성과 분석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에는 분석기관의 의견과 이를 검토한 전문가의 의견만 나열했을 뿐이다. 감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얻은 성과 분석 자료 또한 기존 진보 성향의 언론이 보도한 기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할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결론 빠진 감사 결과, 왜?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한 결론이 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사한다. 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게 상례이다. 그러나 4차에 걸친 4대강 감사에서는 그런 후속조치가 눈에 띄질 않는다. 감사원 측은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은 결정으로부터 9년, 준공 후 5년가량 경과됨에 따라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물을 실효적 수단이 없다. 지시에 따른 하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4차 감사는 4대강 전반에 대한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 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그래서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일부는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31조원이 투입된 16개 보의 기능을 인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10년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감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다섯 번째 4대강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치보복? 국회로 기능 이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했다. MB의 최측근 인사였던 이재오 전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모든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정치보복에 골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감사였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감사가 실시됐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행정적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4차례 진행되는 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춘 감사라는 비판론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일부 기능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가 정부 예산을 승인해주는 기관인 만큼 최종 감독기능 측면에서 국회로 가져와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 전문가들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인사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