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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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2013년 3월경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과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등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제기해온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곽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주간조선은 지난 3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과 만나 다혜씨 이주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민정수석 재직 시 김학의 전 차관 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문다혜씨를 포함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통령 친인척이 공인(公人)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도 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민정수석한테 친인척 감시를 잘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이 정부에서 감찰 대상 인물이다. 그런 일을 민정수석실이나 특별감찰관이 해야 하는데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 들어 계속 공석이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문다혜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호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비용이 어떤 경로로 들어가고 있는지 추산해보고자 시작했다. 경호실 직원들이 직급이 대체로 높아서 출장비 등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나 계산해보니 적게 잡아도 9억원에서 10억원이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결산보고서 내면 금방 나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감시 감독을 했을 뿐이다.”

-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관련 의혹도 제기했는데,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의혹을 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위 명의로 되어 있던 구기동 빌라를 왜 갑자기 딸 앞으로 증여를 했느냐는 것이었다. 어차피 해외에 나가면서 팔기로 되어 있는 집이었다고 한다. 그때 사위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길래, 그럼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꾸로 추적을 해봤다. 가족의 재산 문제가 얽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회사는 그만한 자본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사위가 입사한 이후 2년 사이 10억원 가까운 돈을 차입했다. 이런 돈을 빌려 쓰면 돌려달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그들과 마찰이 생겼을 여지가 많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 가족이 해외 이주한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 아닌가.”

- 문다혜씨가 살고 있는 국가는 아직 특정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중에 있다. 내가 입수한 자료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 특정이 가능했다. 다만 경호 문제상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당시 민정수석에 있던 인물이다. 당연히 그에게 검증 책임이 있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핵심 쟁점은 곽 의원이 김 전 차관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청와대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는지 여부다. 곽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차관 문제를 분명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김학의 전 차관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까지 제기해온 문제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나. “그렇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곳은 당시 청와대의 직무를 진상조사하는 데가 아니다. 그 수사과정에서 은폐 축소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런데 진상을 조사한 내용은 일절 없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업무와 감찰 업무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 경찰에서는 인사 조치를 통해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데, 수사는 다른 사람들로 팀을 꾸려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는 검경 수사과정의 문제점은 짚어내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지고 있다. 결국 그 문제에 황교안 대표와 내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면 매 정권마다 과거사위를 꾸려야 하나. 그럼 지금 대통령은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쪽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 “전부 전해들은 이야기들뿐이다. 기사의 전제는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보고 책임자는 나였다. 내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데 ‘했다더라’ 식의 이야기만 넘친다.”

-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나. “당시에는 ‘지라시’ 수준의 소문이라고 봤다. 인사 검증의 최종 보고 책임은 나에게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나. 진상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만 보고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국과수에 직원을 보내 영상에 나오는 얼굴이 김학의가 맞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다. 그걸 지금 수사방해라고 하고 있다.”

- 문제의 영상을 봤나.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학의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은 없었다. 시점이 중요한데, 김 전 차관 내정 발표가 나기 전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나는 그 점이 의문이다.”

- 민정수석 정도의 위치면 영상 입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천만의 말씀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박지원·박영선 의원은 그 영상을 봤다고 하던데, 경찰이 자발적으로 갖다준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다만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 나도 경찰이 당시 영상을 언제 입수한 건지 궁금하다. 김 전 차관이 내정 발표된 이후 물었을 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한 것인지.”

- 당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 경찰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지, 거기에 정기 인사철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나 감찰 업무에 대해 경찰도 제대로 협조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과수까지 쫓아간 걸 보면 그게 경찰이 정상적으로 협조한 것인가.”

-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나. “어느 정도 각오했는데 생각보다는 수준이 낮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4년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검증은 경찰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이 도리어 지금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 파장이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 경찰이 왜 당시 야당 의원에게 그걸 가져다주면서 정부에 태클을 걸려고 한 것인지, 대체 경찰이 왜 그래야 했는지 나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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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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