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왔습니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이 고용 창출입니다. 재정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공공 분야 81만개 일자리를 우선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 취업자 수는 예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10%를 넘나드는 청년실업률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는 6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민생 문제가 부각되면 일자리 문제는 첫손에 꼽힐 만한 과제입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목을 죄고 투자를 위축시키면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취재를 위해 접촉한 일자리위원회의 위원들은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가 실업 문제를 공동의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의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고용만 창출하라고 윽박질러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합니다.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이단아’로 불릴 만큼 파격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로 재정 수단에 의존해온 전임 부위원장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노동운동가로 잔뼈가 굵은 그가 정치력과 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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